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08.13 선고 2019누12881 판결
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2. 대전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101955 판결
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|